엔루파의 다락방

이제 2022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

다가올 2023년을 대비해 바뀌는 정책, 제도, 혜택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이 글을 통해 남은 2022년에는 하고자 하는 일과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모두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며, 곧 다가오는 2023년 역시 행복하고, 건강한 한 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! :)

정책 & 혜택

• 최저시급 인상

9,160원   =>   9,620원

• 생계급여 최대급여액(4인) 증가

월 154만원    =>   월 162만원

• 장애수당 증가

월 4만원   =>   월 6만원

• 생계, 의료급여 재산기준(기본공제, 서울) 증가

생계:  6,900만원   =>   9,900만원

의료:  5,400만원   =>   9,900만원

• 아이돌봄 지원 증가

7.5만 가구   =>   8.5만 가구

• 부모급여 도입

월 30만원   =>   월 70만원

•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증가

월 30만원   =>   월 40만원

• 야간연장 보육료 증가

시간당 3,200원   =>   시간당 4,000원

•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증가

590억원   =>   1,690억원

제도

• 유통기한 표기

2023년부터 식품에 '유통기한' 대신 '소비기한'으로 표기한다.

*소비기한: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이나 건강에 문제가 없는 기간

• 지하철 버스 정기권 도입

30일간 60회, 최대 38% 할인된 금액으로 지하철 이용

•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

-  202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 시행 예정

-  무보험 오토바이 적발 시 과태료 부과

• 고교학점제 도입

- 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 자유롭게 이수 가능 (필수 과목 존재)

-  총 192학점 이수 시 졸업 가능

• 대학 입학금 폐지

2023년부터 모든 국내 대학교의 입학금이 사라짐

• 우회전 신호등 도입

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,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50%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(시행 이후 3개월 기준).

• 계단 시내버스

-  2026년까지 노후된 시내/마을 버스 교체 예정

-  교체 시 '저상버스'로 교체할 예정 (*저상버스: 바닥이 낮고 출입구 계단이 없는 버스)

• 이종 자동 면허 도입

-  2023년 상반기 도입 예정

-  7년 무사고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 가능 (별도 신청 필요)

•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폐지

-  영국의 유명 패션 브랜드 '버버리(Burberry)'가 한국 중고등학교 교복에 있는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

- 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동일한 패턴을 가진 교복은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

서비스 & 문화

•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

-  2022년 6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지원을 종료함

- 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 체제에서 IE 지원 공식적으로 중단

• 애플페이 도입

-  11월 30일부터 시행 예상됨

-  현대카드와 콜라보

-  스타벅스, 하이마트, 이디야커피, 코스트코 등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할 듯

• 메이드 카페 오픈

-  2023년 2월 즈음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오픈 예정

-  일본에서 유행하는 문화로, 메이드 복장의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컨셉

• 슈프림 입점

-  미국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'슈프림(Supreme)'이 2023년 중순 경 강남 또는 성수에 오픈 예정

• 윙스탑 입점

-  '치킨윙 맛집'으로 유명한 미국의 치킨 브랜드 윙스탑(Wingstop)

-  2023년 1월 강남 신논현역에 오픈 예정

• 파이브가이즈 입점 

-  미국의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

-  2023년 상반기 강남에 오픈 목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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